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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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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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 소망 1 광장 1 광화문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부령종합법률사무소 1 와이비엘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3 임순명 2 김길찬 2 홍선기 2 최우석 2 배진한 2 김광삼 2 장희목 2 박종술 1 권영훈 1 김동진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1, 2010.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5.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54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18.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5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4, 2000. 3. 20., 각하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4.15.(104),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4.1.(103),7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2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3, 1999. 9. 1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10, 1999. 7. 2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30, 1998. 7.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8.8.1.(63),1998]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3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31]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2. 선고 97가합290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2, 37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33.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부동산매도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4.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5.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5가합2088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1, 325]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3.1.(5),6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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